작성일 : 14-08-11 10:21
[경향신문] 폐로 이후 전력 수급 어떻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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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 원전 고집에 에너지 위기 심화될 듯

1970년대 2차례 석유파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과 독일의 대처 방안은 달랐다. 한국은 ‘탈석유화’와 ‘전기화’에 속도를 냈고, 독일은 대체연료 개발에 적극적이었다. 그 차이는 컸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 독일은 ‘탈핵과 대체에너지’의 길을 갔고, 한국은 1978년 첫 상업원전 고리1호기로 시작된 ‘원전대국’의 지위를 키워왔다.

체르노빌 사고 후 독일에서는 원전 폐지와 신재생에너지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 결과 2000년 재생에너지법을 발효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발전사업자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일정 기간 고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주는 제도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독일에선 총전력생산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01년 6.6%에서 2011년 20.4%로 급증했다. 덕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독일의 원전 8기를 멈춰 세운 2011년에도 전력난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해 에너지 비중은 원전이 17.9%, 신재생에너지는 19.1%였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5.4%까지 높아졌다. 독일은 2022년까지 남은 9기 원전도 멈춰세우고 2050년까지 전력의 8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력소비는 2008년 대비 2050년에 25%를 줄이기로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독일이 2011년부터 25년간 재생에너지 확충과 원전 폐쇄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전환하는 비용이 10조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일에서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틀면서 2배 이상 오른 전력요금과 높아진 재정부담이 사회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에서는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2001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패했다. 2012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66%에 그쳤다. 국가적으로 미래 에너지 개발과 전기 과소비는 답을 못찾고, 원전을 축으로 한 에너지 확장 정책만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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